|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와 증명서
1. 법
2. 주요내용
3. 법적용 사업장
4. 벌칙규정
Ⅴ.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와 근로계약
Ⅵ.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금지직종
Ⅶ.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근로기준법
1. 제7조(폭행의
|
|
|
근로기준법은 ‘제5장 여성과 소년’에서 청소년의 노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조항은 최소연령과 취직인허증,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금지, 연소자증명서 비치,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독자적 임금청
|
|
|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인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청소년보호법】
- 제24조 (청소년 고용금지)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
|
|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취직인허
|
|
|
청소년과 관련된 근로 기준법(요약)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함
2.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함
3.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와
|
|
|
청소년 문예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육대회, 연극공연도 실시하고 있다.
7) 근로청소년 특별법
헌법 제32조 제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시키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5장중 연소근로자 보
|
|
|
연소근로자보호의 행정적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Ⅰ. 서론
Ⅱ.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개념
1. 근로기준법상 만18세 미만인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를 말함
2. 취직인허증은 일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노동부 지방노동
|
|
|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 규정을 삭제하는 문제는 단순히 청소년 노동권 보호 수준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마땅하며, 노동부 근로기준국과 각 지방노동청에 연소근로자
|
|
|
연소근로자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 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후견인) : (인)
*첨부 :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최신인기자료][연소자근로계약서&알바근로계약서양식모음][미성년자아
|
|
|
법 제68조제1항
5인 이상 사업장
4. 벌칙규정
○ 근로기준법 제68조제1항제2항 및 제113조제1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제68조제3항 및 제115조제1호에 의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Ⅸ. 연소근로자(청소년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