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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계 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적으로 대상1 판결이 캐디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본 것은 정당한 해석이라 생각된다.
5. 결 론
근로기준법이든 노동조합법이든 근로자의 개념을 획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종합적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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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도 퇴직급여에 대해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자가 받지 못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담보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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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단기간에 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안전망으로서,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와 함께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핵심적인 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10)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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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감독체제를 갖추고 정규, 비정규, 노동시장을 막론하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그리고 부당해고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 편법 고용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는 동시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 고용평등법, 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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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바, 파견법 페지에 따라 직업안정법상에 불법 근로자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현재 근로자공급사업, 파견과 도급 등의 구별 기준을 예규나 고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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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처리와 정부의 정책마련 그리고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훈식,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 민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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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
지원법
1조: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
5조 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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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9
김명기, 미송환 국군포로들의 법적 지위 : 발표 및 토론 자료집,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김우룡, 시청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방송위원회, 1999
박동찬, 성전환자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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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0. 11. 23. 선고 2000누1609 판결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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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용은 금지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첫째,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법률에 정하기 곤란하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노동부업무처리지침 등에서 허가의 기준이나 갱신요건의 하나로서 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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