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직인허의 취소
Ⅴ.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취업장소
1. 근로기준법상 취업금지직종
2. 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미만자 취업금지업소
Ⅵ.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임금
Ⅶ.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재해와 해고
1. 일하다
|
|
|
재해예방을 위해 기준을 지켜야함.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해야함
- 사용자가 제공하는 장소, 시설, 기구 등의 설비 관리 또는 사용자의 지시 하에 수행하는 공무 관리
|
|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취직인허
|
|
|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22. 제110조(벌칙)
23. 제112조(벌칙)
24. 제113조(벌칙)
25. 제115조(벌칙)
Ⅷ.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해외 사례
1. 미국
1) 학생교육?고용 프로그램(SEE)
2)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고용(Summer Employment)
3) 기타
2. 캐나
|
|
|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개념
1. 근로기준법상 만18세 미만인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를 말함
2. 취직인허증은 일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민원실에 가서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작성해서 발급
Ⅲ. 연소근로자(청
|
|
|
연소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야간휴일근로를 행할 수 있다.
4)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소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4. 연소자의 취업제한
1)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사용자
|
|
|
해주고 있다.
② 사용금지(제51조)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신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고용하지 못한다.
③ 연소자 증명서 비치(제 52조)
취업이 허용되는 13세 이상의 연소근로자라 할지라도 18세 미
|
|
|
취업지원제와 연수지원제를 골자로 하여 44천명에게 54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청소년자활지원관: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취업과 자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해 1997년 10개의 자활지원센터의 부설기
|
|
|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
|
|
|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1. 고령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