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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과 교토의정서
2. 온실가스 저감 정책들의 비교
3. 탄소거래시장의 긍정적 효과
4. 탄소거래시장의 부정적 효과
5. 주요 선진국의 대응
6. 오염물질 배출현황 및 배출권 거래 동향
7. 한국에서의 탄소거래시장 도입 가능성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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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1990년에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강조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91년부터 비준국으로서 협약을 이행할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이 협약 제 19조에 따라 협약당사국은 어린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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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남녀차별)의 실천방안
1. 이렇게 실천합시다
2. 노동부를 통해 권리 규제를 하려면
3. 여성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하려면
1)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신고
2) 차별 피해자의 권리 구제절차
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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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직법과 개인
제1장 국제조직법
제1절 총설
제2절 차이점, 목적과 원칙
제3절 지역적 국제기구
제4절 IGO와 NGO, UN과 비UN
제5절 회원국, 비회원국, 참관국
제2장 국제연합과 전문기관
제1절 국제연합 총회, 중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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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화에 시달리는 중국
3) 폭염과 허리케인에 시달리는 미국
6. 지구온난화의 전망
7. 교토의정서의 의미와 전망
1) 배경과 의미
2) 비판
3) 한국의 대책
8. 국제사회의 지구온난화 방지대책 추진 현황
1) 관련동향
2) 평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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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항에 대한 장애 요인 조사 및 보고서 작성과 당사국 요청에 의거 체약국이 권리, 의무에 대한 시카고협약 검토, 시카고협약 위반사례보고, 시카고협약 해석 및 적용상 야기된 체약국의 분쟁 중재, 항공협정 시행 관련 체약국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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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문
(2)UN과의 관계
1)국제 제재의 기본개념
2)UN상의 제재 규정
3)제재의 일반적인 절차
(3)대북 제재
1)북한 NPT 탈퇴의 법적하자
2)NPT 잔류와 조약상의 의무 불이행
4.NPT의 문제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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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1년 전 시행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그리고 장애인 본인과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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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상의 난민의 개념
(3)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규정상의 난민 개념
(4) 소 결 : 북한이탈주민의 난민해당여부
3. 농레풀망원칙의 적용
(1) 농레풀망의 원칙(non-refoulement, 강제송환금지)
(2) 북한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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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1. 제네바 의정서
2. 제네바 협약
3. 뉴욕협약과 상사중재제도의 통일화
제 3 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뉴욕협약)
1. 뉴욕협약의 의의와 현황
2. 뉴욕협약의 적용과 효력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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