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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종인, 2009).
그러므로 코즈정리(Coase Theorem)를 환경오염에 적용할 경우 장점은 사회에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증대할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정책에 따라 합리성과 효율성의 여부가 결정되며, 사적인 요소에 의해서 변동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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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달림.
4. 코즈의 정리의 한계 - 코즈의 전제조건인 거래비용이 ‘0\'인 세계가 비현실적이라는 한계
1) 협상의 주체들이 과연 합리적인 경제인지에 대한 의문
2) 정책의 목적이 효율성에만 국한되는지에 대한 의문
3) 외부효과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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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정부의 재산권 설정으로 쌍방 협상에 의해서 외부성을 내부화 할 수 있으나 환경오염과 같은 공적 외부성의 문제는 소유권의 설정이 어려워 해결이 쉽지 않다. 코즈의 주장을 정리하면, “개인 간의 거래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고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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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 정리는 성립할 수 없다. 먼저, 소득재분배가 외부성에 관한 각 당사자들의 한계(비)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코즈 정리의 기본 가정에 위배되어 성립할 수 없다. 특히 현실적으로 소득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소득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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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유발 요인자와 공해 피해자가 누군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식별하더라도 공해 유발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경우 협상을 위한 효과적인 조직화가 어렵다.
또한 산업재해에 코오즈 정리를 적용해보자. 사용자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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