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

목차

Ⅰ.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 외부효과

Ⅱ. 환경문제의 해결
1.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해결
1) 직접규제 - 정부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2) 간접규제 - 조정자로서 개입하고 그 해결방식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
(1) pigouvian solution - 부과금, 보조금
(2) 오염권 판매제도(market in pollution right)
2. 정부의 개입 없이 해결 : 코오즈의 사적대응

본문내용

정해 주면, 공유재의 비배제성이 사라져서 나머지는 민간의 협상에 의해 저절로 외부효과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② 코오즈 정리의 성립조건
- 당사자간 권리관계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함. - 재산권
- 시장이 경쟁적이어야 한다. -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 당사자들이 외부효과의 존재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당사자간의 협상이 가능하다.
- 협상, 계약, 집행 비용 즉, 거래비용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적어야 한다.
③ 한계
코오즈 정리는 현실적으로 공해 또는 오염 유발 요인자와 공해 피해자가 누군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식별하더라도 공해 유발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경우 협상을 위한 효과적인 조직화가 어렵다.
또한 산업재해에 코오즈 정리를 적용해보자. 사용자가 작업자의 위험에 상응한 초과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작업장 사고 발생시 책임은 근로자에게 귀속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근로자의 경우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사적 계약이 성립해도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위험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거래하는 것은 인도적, 윤리적 견지에서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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