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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
☞ 사업장변경자 고용허가시 이하 절차 생략
☞ 동포 고용허가시 3～5 절차 생략
3.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사용자↔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외국인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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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 등의 이유로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취업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감금 등 인권침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신분상 지위를 악용하여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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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허가제
장점
내국인과 같은 노동조건을 보장
산재보험 가입, 최저임금, 노동3권 보장 등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인정
보다 많은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
외국인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합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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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문화센터 사무처장)
이주노동자의 상태와 투쟁과제, 송수진, 서울경인지부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논단: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석원정, 국내학회지(교육비평사, 2002)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상담사례로 살펴본 실태와 문제, 박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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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도입제도와 고용허가제, 서울대노동법 연구회, 노동법연구 13호, 2002,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2002년 8월 12일,
이상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법학 심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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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기 시작해 1992년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외국인근로자는 취업, 전직, 입출국, 부양가족초청, 노동관계법 적용 등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기본급은 대만의 최저임금수준(15,840 대만달러)이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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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1) 값싼 노동력 수입
2) 결혼문제 해결
3) 다른나라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1) 불평등한 교육
2)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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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제10조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내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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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승, 노사분규 우려 등을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였으나
- 금년 6월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실시를 전제로 고용허가제 입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모든 이해당사자간에 고용허가제 도입 공감대 형성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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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직종, 국적, 성별, 연령, 근무지, 임금, 복리후생(숙식제공 여부 등), 학력, 한국어능력, 근무경력 등 구인조건
◎외국인구직자 추천 및 선정
ㆍ외국인 고용허가신청을 한 사업주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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