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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협회의 위상을 강화한다.
5) 외주제작물 소유권 금지 등 독립제작사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방송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강력한 정책의 도입을 강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광호(2001), 외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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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비율 정책의 성과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가 주요 목적이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제작사의 등장과 발전이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상호간의 자연발생적, 필요충분적 공생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내 정책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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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서는 외주제작 위주의 프로그램편성이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본 민방의 경우 70% 이상을 외주제작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외주제작시장도 활성화되어 독립제작사 수는 무려 1400여개에 달하고 있다. 또 80년대 후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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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방송사 납품 현황
3종미만
3종이상~
5종미만
5종이상
실적없음
계
71
(22.3%)
37
(11.6%)
59
(18.5%)
152
(47.6%)
319
(100%)
<참고문헌>
방송영산산업진흥 5개년 계획, 문화관광부
외주제작 의무편성정책의 효과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방송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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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국가개입정책의 실패와 외주제작비율과 같은 정책적 제안들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즉, 독립제작사 313개로 증가하는 등 큰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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