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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학생에게도 처벌을 한다면 원조교제가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고 원조교제로서 발생하는 2차적인 사회문제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에 원조교제에 대해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청소년 성범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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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매매(원조교제) 경험
5. 비행청소년의 성매매(원조교제) 제의 및 향후 추세
Ⅴ.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의 현황과 실태
Ⅵ. 성매매(매매춘)관련 법적 지원의 문제점
1. 유착비리
2. 문제 해결사 역할 기대
3. 처벌의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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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다. 그 마저도 후회하고 있다, 초범이다 등의 이유로 감면해준다.
이런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을 향한 불신만 키워줄 것이다. 또 원조교재 사건에서는 어른보다도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더 중죄인 취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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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의 원인과 실태
1.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2.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3. 청소년 성매매의 유입경로
Ⅲ. 청소년 성보호법
1. 의의와 제정이유
2. 청소년 보호연령 및 정의
3. 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 등의 처벌
4. 대상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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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정책
1. 청소년 성매매 정책
형사정책
1) 신상공개제도
청소년성매매에 관한 처벌로 사법절차를 통한 제재와는 별도로 “범죄방지 계도“라는 행정조치로 신상공개제도가 있다. 신상공개는 그 법적 성격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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