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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다.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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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다수설)
③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오상과잉방위를 하게 된 데에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21조 제3항에 의한 면책은 가능하다는 견해
⇒과잉방위규정은 정당방위상황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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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 보다는 자신의 재산권 등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한 긴급피난(형법 제22조)으로 적용될 소지가 더 크다. 하지만 근로자의 재산권도 보호되어야 중요한 법익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두 법익 사이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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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적응유형
2. 방법상의 요건
3. 성격
4. 모자보건법에 대한 비판
**낙태행위의 정당화에 관한 이론
1. 낙태행위와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2. 낙태허용입법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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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
1) 외국의 입법례
2) 모자보건법
Ⅲ.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판례 입장
1. 각국의 입법례
2. 우리 판례의 태도
Ⅳ. 형법개정의 방향에 대한 견해
1. 낙태죄 폐지론
2. 낙태죄 존치론
3. 절충적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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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구조법
(1) 구조대상: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
- 책임무능력, 강요된 행위, 긴급피난 등의 사유로 처벌받지 않는 행위 포함
- 정당방위, 정당행위로 인한 경우와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
(2) 구조요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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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논리적으로는 모든 위법성조각사유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비롯하여 형법상 열거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의미가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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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인식했을지라도 기대가능성이 없다면 책임을
인정할 수 없게 됨.
Ⅵ. 期待可能性으로 인한 責任阻却事由
1. 형법상의 기대불가능성
1) 형법총론
* 책임조각사유 --- 강요된 행위(12조), 과잉방위(21조3항), 과잉피난(22조3항)
* 책임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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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같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적용할 여지도 없다. 또한, (보통)살인죄보단 존속살인죄,강간살인죄등의 형량이 더 무거우므로 이런 경우엔 게다가 연쇄살인까지 했다면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할 수 없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형집행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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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설
②위법성조각설
2)이분설
II. 긴급피난의 구성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2)현재의 위난
1)현재의 위난의 의의
2)위난의 원인
3)자초위난의 문제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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