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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소송의 심판인은 그러한 이유로 고시를 무시한 판결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법무관은 입법기관이 아니면서도 그 소송지휘권을 통하여 실제에 있어서 일종의 입법작용을 하게 되었다. 또한 B.C 67년의 코르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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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된다. 또한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으며,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강제퇴직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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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여부만” 즉 “위헌”이냐, “합헌”이나 “만”을 “심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무효선언을 당장 할 수가 없다는 소신이 있을 때에는 위헌 또는 합헌이외의 다른 결정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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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청구인은 위 파병결정과 단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 법률적 관련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판단
헌법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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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규정된 병역 의무와 사상양심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양자는 적절히 조화돼야 한다며 병역을 거부하면 아무런 예외없이 처벌케 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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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조의3 제1항(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하여는 5 : 4로 합헌결정을, 제31조의2(罰則)의 위헌심판에 대하여 4 : 5로 위헌의견이 더 많았으나 헌법결정요건인 재판관 6인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違憲不宣言으로 결정하였다(헌재 1989.12.22, 88헌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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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었으나, 다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의 의견에 이르지 못해 위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다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건에서 직권중재 조항에 대하여 행정법원이 직권으로 §62 제3호, §75에 대하여 위헌심판 제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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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단,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는 즉시항고권이 없다.
Ⅳ. 이송의 효과
1. 구속력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잘못된 이송이라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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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1-1 사건의 개요, 청구취지
1-2 헌법재판소의 판단
1-2-1 다수의견
1-2-2 반대의견 (김경일, 전효숙 재판관)
1-2-3 별개의견 (권성 재판관)
2-3 소결
2. 良心의 自由의 限界
국가보안법 제 7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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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여부만을 심판하며 우리나라처럼 대통령탄핵심판이나, 위헌정당해산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전범국가임에도 전후 현행 평화헌법아래서 아시아 어느 나라보다 헌법에 의한 민주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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