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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301면 이하.
黃祐呂, \"違憲決定의 效力\", 사법논집 21집, 5면.
許營, 新訂版 憲法理論과 憲法(1995).
A. Auer, Die Schweizerische Verfassungsgerichtsbarkeit(1984).
U. Battis, \"Der Verfassungsverstoss und seine Rechtsfolgen\", in：Handbuch des Staatsrechts, Bd. 7.(1992).
Benda/Klein,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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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종료사유이다.
(2) 취하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요한다. 일부취하도 가능하다(특허무효 또는 취소결정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만).
(3) 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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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급법원
(1) 주법원제도
(2) 연방법원제도
2. 연방대법원
(1) 미합중국대법원
(2) 사무범위
Ⅴ. 영국의 법원제도
1. 형사법원제도의 구조
2. 민사법원제도의 구조
Ⅵ. 법률의 위헌심판제도
1. 위헌법률심사제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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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만들거나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것과는 달리 법을 판단하고 유지하는 소극적인 권한
- 헌법 제 101조 제 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이 행사
④ 법원사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
- 헌법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 ․ 탄핵심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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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심판권한
1) 위헌법률 심판권
2) 탄핵심판권
3) 정당해산 심판권
4) 권한쟁의 심판권
5) 헌법소원재판권
2. 헌법재판소 규칙 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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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식에 의한 입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고(본질성이론), 더불어 ⅱ)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국회입법원칙의 예외이므로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ⅲ) 국민에 대하여 고권적 혹은 일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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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법치주의)
(2) 실질적 법치국가(실질적 법치주의)
5. 현행 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1)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와 구현방법
(가) 성문헌법주의
(나)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다) 권력분립의 확립
(라) 위헌법률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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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여 위헌법률심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Ⅶ) 사법권의 독립과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우리 헌법은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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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사권의 확립되었으며, 행정국가의 출연으로 인한 법의 지배를 위협 따라서 행정절차법, 위임 범위를 넘은 행정입법은 무효, 미헌법상의 적법절차사항에 따라 행정심판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영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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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법 제27조 제5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실정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2) 학설과 판례의 보충
다만, 이러한 규정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저긍로 국민에게 받아들여 진 때 또는 행정심판의 고지와 관련하여서만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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