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유니온 숍협정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Ⅰ. 들어가며
Ⅱ. Union shop협정의 성립요건
Ⅲ. 유니온 숍협정의 효력
Ⅳ. Union shop협정의 효력의 한계
Ⅴ. 마치며
|
|
|
있다.
2. 유니온 숍에 의한 해고
사용자는 유니온 숍협정 이후 노조에 미가입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현행법에서 사용
|
|
|
근로자를 채용치 않고 반드시 조합원 중에서 채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노조의 권리와 단결을 유지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기여하는 제도이다.
2) 유니온 숍(UNION SHOP)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일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실의 유무를 불문하
|
|
|
근로자를 채용치 않고 반드시 조합원 중에서 채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노조의 권리와 단결을 유지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기여하는 제도이다.
2) 유니온 숍(UNION SHOP)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일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실의 유무를 불문하
|
|
|
발생한다.
3. 한계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조에서 제명된 경우, 유니온 숍 조항을 근거로 그에게 신분상의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Ⅰ. 들어가며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Ⅲ. 단결강제의 범위
Ⅳ. 유니온 숍(union shop)조항
|
|
|
숍제도 종류 4가지를 설명하시오
1.오픈 숍
-고용주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클로즈드 숍
-고용주는 노동조합 가입을 전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
3.유니온 숍
-고용주는
|
|
|
유니온 숍
사내의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도록 하는 노조가입 강제제도이다. 신규 입사자는 물론 비조합원도 노조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할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를 반드시 해고해야 한다.일단 채용된 사람은
|
|
|
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5) 유니온 숍 제도 하에서 탈퇴근로자에 대한 해고의무 불이행
“단체협약상의 유니온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
|
|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이 그의 조직을 대표하여 노동력을 고용하는 입장에 있는 사용자와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 등을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단체교섭을 하게 되는 경우는 (1) 노동조합이 인정되어 처음으로 교섭
|
|
|
유니온 숍(UNION S HOP)제도를 부분적으로나마 허용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는 유니온 숍에 의한 고용을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라고 규정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