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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응급조치와 학대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UN아동권리협약
2. 아동복지법
3. 아동학대
4. 아동학대에 대한 UN아동권리협약과 현 아동복지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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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익균 외(2011). 『보육정책론』. 파주 : 교문사.
국가인권위원회(2018).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김보나(2014).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과 사회복지사의 권리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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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야 한다.
3> 현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는 법제도로는 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각 부처들의 정책을 조정해 나갈 상설기구의 설치, ② 인권교육과 인권실태조사를 사회와 학교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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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유엔아동권리 위원회. CRC/C/15/Add.197).
한성심 외 1명, 2003, 아동복지론, 창지사.
이혜원, 2002,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아동복지법 비교, 한국 사회복지학.
허남순 외 9명, 2002,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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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아동의 참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현재 영국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이후 아동의 권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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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학과 수업 1~4학년 수강생 101명 I. 서 론 1
1.서론 및 연구목적 1
2. 관련 이론과 기존 연구 2
3. 연구 방법 2
II. 본 론 3
1. 가정위탁의 정의 및 유형 3
2. 가정위탁의 실태, 현황 4
3. 가정위탁의 사례소개 5
4. 가정위탁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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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위원회(가칭)의 설치, 학교 밖에서의 인권교육의 실시와 인권실태조사, 사회에서의 아동인권상담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관련법률의 명칭은 ‘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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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되어 있다.
(3) 전달체계
아동복지심의회(제 89조)는 심의기관으로서 중앙정부에는 물론 도도부현(광역) 및 시정촌(기초)에도 설치되어 있어 행정단위별 상호연계는 물론 중앙 사회보장심의회와도 연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심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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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법이 1960년대에 각주마다 입법화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전국적인 인식이 증가됨에 따라 아동학대의 개념이 보다 확대되어 점차 아동학대는 방임, 성적 학대, 정서적 상해와 기타 아동복지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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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지도할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아동을 기르는 데 있어 보조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부모 두 명이 동등하게 아동에 대한 양육 의무를 나누어 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의식주와 관련하여 물질적 지원과 원조를 받을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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