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관 한국, \'미얀마 군부 자금줄 차단 제재 나서야’, 2022. 11. 21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
|
|
|
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꾸준히 진화해나가고 있다.
미얀마에서 자행되고 있는 대규모 인권유린은 국가주권원칙과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국가들은 민사소송, 보편관할권 행
|
|
|
미얀마 군부까지, 독재와 손잡은 기업들’. 참세상. url: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856&page=1&category1=38
이상수.(2018).기업의 인권침해 연루에 관한 법적 규제. 법과기업연구, 8(1),53-83.
최성진. (2019). ‘세계 휩쓴 ’삼성의 반노동‘,
|
|
|
최고대표는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은 미얀마 군부에 중대한 인권침해와 발생 가능한 반인륜 범죄행위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내었으며,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 격인 연방의회대표위원회가 포스코 회장에
|
|
|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
|
|
|
은 미얀마에서 철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미 미얀마 군부가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과 협력하는 것은 군부의 인권침해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조차도 포스코인터네셔널
|
|
|
보고관 \"한국, \'미얀마 군부 자금줄 차단\' 제재 나서야\"(종합), 김효정, 연합뉴스, 2022년 11월 2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1097651504?input=1195m
[특파원 리포트] 미생…‘포스코의 미얀마 가스전’,김원장, KBS NEWS, 2021년 5월 29일, https://news.kbs
|
|
|
미얀마와 포스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혜원/김영화, 시사인, 2021.11.29,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35
유엔보고관 \"한국, \'미얀마 군부 자금줄 차단\' 제재 나서야\", 김효정, 연합뉴스, 2022.11.21,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10976
|
|
|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역시 동일한 관점에서 포스코인터네셔널의 기업활동이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엔 기업인권 이행원칙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였을 때에도 포스코인터네셔널은 인권침해에 대한
|
|
|
❍ 국 명 : 미얀마 연방(Union of Myanmar)
❍ 정 체 :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 군사정부
❍ 국가 원수 : 딴 쉐(Than Shwe) ※ SPDC 의장, 국방장관･군 총사령관 겸직, 육군 원수(Senior General)
❍ 외교장관 : 우 니안 윈(U Nyan Win, 2004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