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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부에서 공권력에 의하여 자행되는 대규모 인권유린은 향후 국제공동체와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8.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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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벌인다면, 이는 국제적인 창피함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따라서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사업을 철수하라는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미얀마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중단하여야 한다. 당장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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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선언과 평화적 시민사회 조직의 자유에 관한 유엔 일반통화결의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3.1 포스코의 쉐가스전 사업 참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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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서 철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미 미얀마 군부가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과 협력하는 것은 군부의 인권침해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조차도 포스코인터네셔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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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기업의 인권침해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IV. 출처
전혜원·김영화, 2021, 사사인,미얀마와 포스코, 기업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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