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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면서 밀착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발찌제도의 문제점은 현재 사용 중인 전자발찌가 위치 추적만 가능한 점이다. 이런 이유로 성폭력범죄자들이 잇따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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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Ⅲ. 소아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1. 미국
미국 34개의 교도소에서 공식적인 전문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프로그램을 보면 정신 건강상담과 심리치료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문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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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비용문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상습적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이번 방안은 앞의 문제들을 보완하면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도입을 해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3.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유형으로 유사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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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능설의 강조, 유아 성욕설, 오이디프스 콤플렉스
신정신분석학: 사회문화적 영향이나 대인관계 중시/ 무의식적 동기성형, 불안, 방어기제, 인격의
발달에서 유아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수정, 보완
3. 범죄자의 심리기제
* 범죄자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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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적으로 명령하는 절차를 통해 프로그램 개입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다만, 치료 프로그램의 유형, 즉 교도소 내의 치료 프로그램, 지역사회 프로그램, 또는 전문 정신치료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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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에게 \'GPS족쇄\'를 채우고, 스위스에선 평생 격리하는 법안이 가결됐다고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처우를 할 경우 인권침해는 물론 반사회적 인성을 강화시킬 우려도 높다. 적용 대상과 기준 착용기간 통제유형에 대한 깊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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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함양
-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 신상공개제도 운영,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등록 및 열람운영강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및 집행강화, 재범방지 교육확대 등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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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아동학대·살인자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항목들로 분류되지 않는 이들의 신상정보도 공개돼 있다.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도 있는 반면, 범죄 의혹만 있거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사람들이다. 범죄 유형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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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그 현황
3) 성범죄 증가의 원인
2. 관련사례
1) 성범죄의 심리학적인 사례들
2) 대응상의 문제점(미국 아이오와 주의 사례)
3) 성폭력의 사례
4) 성범죄의 실태
3. 대응상의 문제점
1) 성범죄자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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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하여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해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위치추적전자장치법, 성충동약물치료법 등 특별법을 제정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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