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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특정적 유증을 받은 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 변경
(1) 변경금지의 원칙
부부가 혼인성립 전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고 법원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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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3점)
1) 청산설
2) 부양설
3) 청산 및 부양설
4) 손해배상설
5) 이혼 시 재산상의 권리의무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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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재산분할은 이혼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는 권리이다. 단,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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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강간’을 인정할 뿐이다.
○ ‘부부 간 강간’과 관련해 일본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판례는 1986년 돗토리현 지방법원판결(이후 히로시마 고법에서 그대로 인정).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는 성교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혼인이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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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변화
● 이혼 후 재산 이외의 변화
● 자녀에 대한 친권(=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 자녀에 대한 양육권(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에 양육하고 교양 키우는 것)
●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의 면접교섭권
● 자녀에 대한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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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들이 많아진 현재 인공 수정아에 대해 더욱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률안이 재정되어야 할 것이다. 혼인
혼인의 무효
혼인의 취소
신분상의 효과
재산상의 효과(부부재산제)
인공수정
배우자간의 인공수정
비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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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이 침해된 경우 강간죄를 적용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째는 혼인과 성에 대한 남성중심적으로 왜곡된 사고이다. 둘 째는 아내에 대한 성폭력은 부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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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재산축적에 대한 부부의 협조와 공로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되고 있다.
4). 협의(합의)이혼 및 조정이혼, 소송이혼의 경우
① 협의(합의)이혼은 남편의 주소지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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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만약 우리 사회의 혈통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 그 때 비로소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범위의 축소 등의 개정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입법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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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권리의무를 승계받기 위해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인 권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속인을 민법은 피상속인의 일정한 친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제1000조, 제1003조) 자연인만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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