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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유제한 등과 관련하여 외자계와 순수 국내은행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지난 4년간 은행구조조정의 결과 국내은행들은 이제 자생력을 갖추고 독자생존을 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한 상태이다. 이제 겨우 자생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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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3.59
13.22
12.20
12.77
13.51
13.73
0.96
전체은행
11.68
11.33
11.03
11.16
11.73
12.09
0.93
자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1, 2차 구조조정 실시로 나타난 문제점
신용경색에 따른 실물부문의 부실과 금융부문의 부실 사이의 악순환 현상 지속
개인 및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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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정리
(4) 은행간 합병 및 통합
(5) 공적자금 투입
4. 문제점
(1) 부실채권 처리 지연
(2)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화체제 구축 미흡
(3) 구조조정 비용 증가
(4) 낙후된 은행지배구조
(5) 공적자금 회수 미비
Ⅳ. 한국의 금융개혁
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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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유제한 등과 관련하여 외자계와 순수 국내은행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지난 4년간 은행구조조정의 결과 국내은행들은 이제 자생력을 갖추고 독자생존을 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한 상태이다. 이제 겨우 자생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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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1) 거시경제정책
(2)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과 개방 정책
< 발전 시대 >
1.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1) 경제발전시대의 정의
(2) 경제 개혁
2. 한국 경제의 주용과제
(1) 대일본 의존형 수입구조 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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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스스로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과 소프트웨어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정부 주도 하에 강제적인 퇴출과 부실정리 등으로 구조조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이제 금융회사의 경영성과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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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총자본의 10% 초과여신의 합계
ㅇ 거액여신의 한도 조정
- 거액여신총액한도 : 은행 자기자본의 5배 → 은행 총자본의 5배
* 시행시기 : '99.1부터 시행하되, 경과조치에 대하여는 추후 IMF와 협의 I. 기업지배구조 일반론
1. 기업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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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민영화 방안 : 은행소유의 자유화, 자유기업원
▷ 위정범(2001), 우리나라 은행의 구조조정과 효율성, 증권학회지 제29집
▷ 이건범·송홍선(2001), 정부소유 시중은행의 민영화 방안 : 소유구조 설계를 중심으로, mimeo Ⅰ. 은행민영화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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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중심으로, 「경 상논총」(제15집), 한독경상학회, 1997. 6.
한국은행, 「금융개혁 과제와 추진방향」, 1997. 2.
한국은행, IMF 대기성차관 협약의 주요내용, 「한은정보」, 1998. 5.
김인준, “금융부실과 금융구조개혁 경제논집”,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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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의 투입규모를 2000년 명목GDP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약 26%로서 일본(1999년 명목GDP대비 공적자금 조성규모 : 약 14%)보다 크게 높은 수준
ㅇ 일본의 경우 은행 등 예금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2001.4월말 현재 70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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