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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한 기준을 통해 방송 내용을 심의 규제하고 있다. \'ITC프로그램 규정\'(1993)에 의하면 건전한 취향과 품위에 위배되는 내용, 폭력 묘사, 허가 담보로 공정성· 다양성 보장하고 외설·폭력 제한하는 공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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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개진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적절치 않다. 시청자위원 선임권을 사장이 갖는 것은 인정한다고 해도 시청자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국을 두는 등 지원 조항이 필요하다.
2) 방송법 개정방향
방송법 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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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심의 결과를 재허가에 반영
참고문헌
강대인, 라디오의 특성과 활로, 방송연구, 1983
김광옥, 방송환경의 변화와 라디오 방송의 미래, 방송문화, 한국방송협회, 20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소출력 라디오방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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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의 사정에 따라서 다소의 변경의 여지는 존재하는 것이므로 기본적 사항만을 법정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우선 편성규약의 채택의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편집규약의 채택시기 및 그 개정절차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편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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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중심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모든 국민 평등하게 접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법학은 노력해야 한다.
둘째, 기존법학을 통한 연구와 접근이 실정법 내지 규정중심의 치우쳐 행하여 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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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장 방안
시청자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방송관계법의 전면적 손질이 불가피해진다. 즉 방송사 위주가 아닌 시청자 위주의 방송법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방송법의 개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방송법의 제정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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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제한과 독과점 규제,\" 한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계레신문사 공동 주최, \"언론개혁 지금이 기회다.\" 세미나 발제문.
방석호(1996), \"우리나라 멀티미디어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 연구 : 미국의 \'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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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익성을 재정립하려는 접근으로서 시청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주고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공익성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 다른 하나는 공동체주의적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숙의민주주의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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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제기구가 각기 그 나라의 정치적 특성과 그들의 방송에 관한 역사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오랜 동안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하였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번 방송법 개정에서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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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개선 방향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통신ㆍ방송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각국에서는 통신ㆍ방송규제감독기구를 통합 정비하는 한편 통신ㆍ방송법의 제정 및 융합 서비스에 대한 법적 개념의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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