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의 공공성 평가체계의 수정
평가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에 대한 공공성 평가가 기본이 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의 기준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우)은 공공성 기여도
|
|
|
부 요구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 확보한다.
Ⅶ.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정책 과제
1. 공공병원을 공공병원답게
1) 공공의료기관 관리운영체계의 일원화와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예산투자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보는 단지 공공의료
|
|
|
의료위원회 운영예산,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배치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6) 보건의료자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기전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Ⅸ. 결론 및 제언
민주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부재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을 죽음
|
|
|
의료보험을 위해서 의료 공공성 및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두며 의료개혁을 변화시켰지만 여전히 수많은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Ch2. 보건의료 재정, pp.12-13). 특히 미국의 의료공공성은 정부지출 중 보건 분야 지출비
|
|
|
의료산별노조 건설(96년 8월 ~ 98년 2월)
4. <4단계> 산별노조시대(98년 2월 ~ 현재)
Ⅳ.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주요활동
1. 의료공공성 강화투쟁
2. 산별교섭 쟁취 투쟁
3. 법 제도개선투쟁
4. 조직강화사업
Ⅴ. 보건의료산
|
|
|
의료민영화 논쟁과 의료공공성 확보, 강원대학교, 2011
이준영 저,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2003
신영전 저, 의료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역사적 맥락과 전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
|
|
|
‘돈벌이 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공공성 강화’로 의료의 돈벌이 수단화‘를 막아내고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사회보장 수단’으로 되게 하는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하기에 우리의 의료공공성 강화투쟁은 이제부터
|
|
|
-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대립각
의료민영화 지지
의료도 일종의 산업
고용 및 수익 창출에 기여
국가 경제성장에 원동력
의료민영화 반대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 근간 와해
의료비 급증 및 서비스 질 저하
의료공공성 약화 및 양극화
-
|
|
|
의료에서 반시장·반세계화 공동전선이 구축되어야 한다. \'의료시장개방\'을 매개로 하여 진행되는 영리법인 도입기도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기도를 저지시키면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정치적으로 방어해 낼 수 있는 주체가 형성되어
|
|
|
의료인들은 보다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고병수, 제주 영리병원, 이대로 좋은가?, 제주영리병원 추진의 문제점과 의료 공공성 확충방안’ 토론회, 2015.
구태희,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 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