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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15
6. 의료전달체계…………………………………………………17
7. 진료비지불제도………………………………………………18
Ⅲ.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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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대한민국국회
ⅱ. 박기백(2002), 재정 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ⅲ. 이규식(1996), 의료보험의 급여확대와 재정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ⅳ. 양준모(2007), 국민연금 재정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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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 진료비가 건강보험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 이는 본인부담금이 없어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피상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적이다. 의료급여 대상자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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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 차별의 존속이다.
의료급여환자는 일반 보험환자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접근도와 진료과정에서 차별을 받아오고 있다. 최근 의료급여법의 개정으로 의료급여증과 의료보험증의 외관을 동일하게 하고,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급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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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업무의 통합관리
- 의료보험과의 관리체계 일원화
- 관련 전문인력 충원 및 전산관리 기능강화로 대상자관리의 전문성향상
- 의료급여심사체계의 개선 등을 통한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운영
- 가난한 이들의 건강을 지지하는 사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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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3 의료보험재정과 진료비 지불체계
의료보험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지불된 보험급여비가 1991년부터 1998년 사이에 연평균 약 17% 정도씩 증가해 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특히 의료보험 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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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하지 않은 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30%가 넘고 있다. 또한 진료과정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정신질환 입원시 의료보험과 의료급여환자에게 제공되어진 입원기간별 서비스 내용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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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진료하지 않은 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30%가 넘고 있다. 또한 진료과정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정신질환 입원시 의료보험과 의료급여환자에게 제공되어진 입원기간별 서비스 내용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의료급여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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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390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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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9.12)
연도별 의료급여예산과 총진료비
(6) 의료서비스에서의 의료급여환자 차별의 존속
의료급여환자는 일반 보험환자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접근도와 진료과정에서 차별을 받아오고 있다. 최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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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를 한 명도 진료하지 않은 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30%가 넘고 있다. 또한 진료과정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정신질환 입원시 의료보험과 의료급여환자에게 제공되어진 입원기간별 서비스 내용을 비교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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