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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확장을 위해 더 많은 공공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며 대상자 심사의 간편화, 대상자의 확대, 연금액의 상향등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시도가 필요한 때이다.
4. 참고문헌
- 강동욱 저,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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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보장정책의 개선방안 3
2) 교육보장정책 체계와 문제점 3
3) 소득보장 4
4) 고용보장 4
4. 결론 6
<표 차례>
표 1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도 5
표 2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 시행구간별 전후비교(2003-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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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사업체를 통 상적인 상업정신에 입각하여 운영하여 그 수익을 고용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형태를 취 한다.
3.적응지도 및 사후지도의 개선
발달장애인의 취업에서 일어나는 부적응 또는 이직, 실직 문제들은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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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현황
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대책 현황
3) 국가차원에서 퇴소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대책 현황
4. 우리나라 장애인 자립생활의 발전방안
1) 재정적인 지원방안
2) 인식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5. 시사점
Ⅲ. 결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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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 미고용시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의 부담금을 징수하여 의무고용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강제화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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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은 고용부담금 적용대상에 제외되어 있다. 정부기관은 민간부분 보다 더욱 더 고용의무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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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무급가족
종 사 자
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
장 애 인*
40.2
3.4
10.4
25.0
21.0
전 체**
21.4
7.0
9.1
29.7
3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0
2.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제도
우리나라 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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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론. 학지사.
한국맹인복지연합회(1993). 맹인의 교육과 복지.
한국장애인개발원(2010). 장애인백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선우(2009).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김진태(2005). 시각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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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 하겠다.
(2) 여성고용할당제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는 한국 근로여성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여성고용할당제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기업의 경우 이를 권고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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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
1) 범국가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애인공무원현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고용제도 이행을 솔선수범하고 집중관리하여 고용촉
진을 꾀한다.
2)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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