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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는 원칙을 I. 서론
II.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 의의
(1)의미
(2)유형
2.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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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Ⅶ. 비정규직 근로의 현황 및 문제점
Ⅷ. 노동자와 노동조합운동에 끼치는 영향
Ⅸ.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방향에 대한 논의
Ⅹ. 제도개선 논의
1. 논의 과정
2. 균등처우 문제
1) 현행규정
2) 비정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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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호에 대한 국내법에 적용가능한 국제법상의 근거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 국제인권규약
3. ILO의 제111호 협약(1958년, 고용 및 직업의 차별대우금지에 관한 협약)
Ⅳ. 여성이주근로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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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김남훈 저/한국학술정보/
- <한겨레21> 2010일자 9월 27일자/안수찬 기자p.77
- 경제용어사전 - 비정규직 보호법<S한경>2008/11/26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자, 2011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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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푸어
3) 비정규직
3. 국내 비정규직 현황
1) 통계적 현황
2) 직무환경
4. 해외 비정규직 현황
5. 비정규직 문제 발생 원인
6.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계약 관련 규제
2) 공공 정책
3) 의식 개혁
4) 덴마크 모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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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을 차별대우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외국의 입법 사례를 그대로 벤치마킹해 올 수 없고,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 유입과 FTA 개방의 압박, 경제난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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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과의 논의나 동의 없이, 처음부터 내거는 것은 바람직한 전술이 아니다. 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 속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시작해, 그 요구를 높여나가는 전술이 현실적일 것이다.
아울러 투쟁의 원칙적 의의만 강조할 경우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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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③ 사회 보험 적용
④ 초과 근로 제한
⑤ 휴일·휴가 동등 적용
⑥ 단시간 노동자의 해고
⑦ 취업규칙
⑧ 단시간 근로와 통상 근로의 상호 전환
Ⅲ. 나의 체험
1. 영남대학교 비정규직 강사 노동조합을 다녀와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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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4.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5.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절차
Ⅳ. 차별시정제도의 특징 및 구조
1. 차별시정제도의 특징
2. 구조
Ⅴ.차별시정제도의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1. 적용원칙
2. 상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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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노동위원회법
4) 비정규직 보허법의 영향과 효과
7. 비정규직에 관한 노사쟁점
1) 사용자측
2) 노동자측
8. 비정규직 노사쟁점의 해결방안 및 제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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