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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관련된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전혀 개입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개별분쟁에 해당된다.
이익분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즉 권리․의무가 마련되기 이전에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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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인제대 대학원 석사논문. p38~39
현외성. 20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서 론
본 론
1. 고용보험법의 의의
1) 고용보험의 정의
2) 고용보험법의 목적
3) 고용보험법의 필요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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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법의 발달 과정)
Ⅲ.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4. 보험급여
5. 비용
6. 심사 및 재심사청구: 권리구제
Ⅳ. 문제점과 개정방향
1. 문제점
2.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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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보험급여의 의의와 종류
1. 보험급여의 의의와 원리
2.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Ⅵ.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각지대의 산재보험법 급여 대상층 실태
2. 산재보상보험의 사회복지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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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단체의 단결권
(1)의의
근로자단체의 단결권이란 단체자체의 조직을 유지확대하고, 상급단체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관련된 것이 단결강제권의 문제이다. 조직강제권이란 비조직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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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처우
2.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근로관계상 차별금지의 도입
3. 장애인에 대한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4.기타 근로관계 차별금지요소에 관한 실정법률의 현황
5.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차별행위 시정
Ⅲ.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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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억압되었던 욕구와 권리의식이 노사분규의 분출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타났던 일이다. 해방 직후, 4월 혁명 이후, 유신정권이후 서울의 봄 등 오랜 억압의 기간 뒤 잠깐 열렸던 정치적 공간 속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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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화: 금융업(농협 등), 알리안츠제일생명, 한국통신
5. 숫자 채우기 식의 경영혁신과 희생양으로서의 여성
: 공공부문(한국통신 114번호안내사업, 국가보훈처 등)
Ⅳ. 고용평등의 타당성과 국가의 역할
1. 고용평등의 거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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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만연으로 말미암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절대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비정규직화하고 빈곤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회적 흐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노동법이 강화되어야 한다. 바로 이 점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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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 림버그 원칙
(2)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2) 법적 권리와 국가의 의무이행
(1)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와 국가의 의무이행
(2) 법적 권리와 국가의 의무이행
3) 헌법상의 명시된 국가의 의무
(1) 바이마르 헌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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