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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제3자가 소송추행 권(訴訟追行權)을 행사하여 판결을 받으면, 그 기판력은 당사자가 아니었던 실질적 권리주체에게 미친다.
Ⅳ.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
1. 소각하판결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유무에 불구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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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되어 제기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그 관여자 전원이 하나가 되어야만 소송수행권이 주어지고 각자 단독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Ⅵ.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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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구비된 적법한 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간 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하면 된다.
4)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경우
소속계속 중에 당사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면 이는 소송요건의 흠결의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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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을 가지는 경우 2. 1 의의 2. 2 법정소송담당 2. 3 임의적 소송담당 Ⅴ. 당사자적격의 조사 Ⅵ.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Ⅶ. 결 론 참고문헌 1. 당사자 적격과 예외의 경우 2. 당사자 적격의 개념 3. 당사자 적격의 문제점 4. 당사자적격의 정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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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을 가지는 경우 2. 1 의의 2. 2 법정소송담당 2. 3 임의적 소송담당 Ⅴ. 당사자적격의 조사 Ⅵ.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Ⅶ. 결 론 참고문헌 1. 당사자 적격과 예외인 경우 2. 당사자 적격의 개념 3. 당사자 적격의 문제점 4. 당사자 적격의 정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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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을 가지는 경우 2. 1 의의 2. 2 법정소송담당 2. 3 임의적 소송담당 Ⅴ. 당사자적격의 조사 Ⅵ.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Ⅶ. 결 론 참고문헌 1. 당사자 적격과 예외인 경우 2. 당사자 적격의 개념 3. 당사자 적격의 문제점 4. 당사자 적격의 정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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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을 가지는 경우 2. 1 의의 2. 2 법정소송담당 2. 3 임의적 소송담당 Ⅴ. 당사자적격의 조사 Ⅵ.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Ⅶ. 결 론 참고문헌 1. 당사자 적격과 예외인 경우 2. 당사자 적격의 개념 3. 당사자 적격의 문제점 4. 당사자 적격의 정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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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當事者能力, 訴訟能力, 當事者適格의 흠결의 효과를 논하시오.(20점)...(서강대 정선주 교수)
형사소송법
1.형사소송의 목적과 기본구조를 논한 다음, 본안의 소송관을 설명하라.
2. 함정수사의 예를 들고 설명하라.
3. 경찰관 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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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의 소송참가 또는 그에 대한 소송인수의 방법으로 소송 승계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233조, 234조).
3. 당사자적격의 欠缺의 효과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간과한 채 본안판결이 행해졌으면 확정 전에는 상소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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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원고가 채권자라고 주장하여도 실제로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소송담당자인 제3자로서 원고적격이 없게 되어 소각하여야 한다.
2. 당사자적격 흠결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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