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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http://kr.blog.yahoo.com/sungyh2000/28
저자명 : 윤주현 [외저]
논문명 : 부동산금융 시장분석 및 기반구축방안 연구
제3장. 부동산금융제도의 기본구조 및 관련법
3.부동산투자금융제도
1)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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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매년 이익의 90%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게 되어 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증권투자회사나 유동화전문회사(SPC)처럼 이중과세가 배제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 및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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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부동산,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CR리츠의 경우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배당요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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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법과정에서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전체적인 법체계를 고려하여 다른 법과의 중복되는 규제를 피하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관행과 합리적인 분석이 결여된 상태에서 직감에 의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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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손익조정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영업권 상각이 중지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도입 초기에는 기업들이 유리한 손익효과를 향유할 가능성 높아 보이며, 회계법인,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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