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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소유로의 전환 과정을 반대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공적 소유 영역으로 지켜져야 할 영역이 있다. 전려그 가스, 의료, 교통, 안전 등 필수공익서비스 및 철도, 공항, 항만, 도로, 환경, 댐 등의 시설은 사적 소유로 이전되서는 곤란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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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Ⅰ. 국가공기업 변화의 개요
1. 국가 공공기관의 확대
2. 국가공기업(정부투자기관)과 준정부기관의 비교
(1) 경영실적 평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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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7.11, 신규)
노동부
(8.81, 0.47)
예금보험공사
(8.99, 0.40)
인천국제공항공사
(8.28, 신규)
건설교통부
(8.40, △0.03)
중소기업은행
(8.78, 신규)
학교법인기능대학
(9.39, 신규)
해양수산부
(8.91, 0.95)
한국산업은행
(9.29, 신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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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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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시스템
한국전력공사
78,878
2,788
3.5
자체 시스템
한전KDN(주)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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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시스템
대한석탄공사
195
0.2
0.1
조달청
중소기업진흥공단
235
0.05
0.02
조달청/Joylet
한국산업단지공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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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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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평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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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과대학, 국립컴퓨터연구소 등이 입주하고, 단지내 연구소, 기업 등과 네트워킹으로 세계적 혁신단지로 발전
⇒ 고급기술인력, 벤처자본, 모험적 사고, 양호한 도시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협력과 네트워킹이 중요한 역할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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