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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관리방법론,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전영표(1998), 정보사회와 저작권, 법경출판사
정연덕(2011), 통합저작권관리번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최경수(2004), 저작권정보 시스템의 의의와 발전방향, 한국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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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지 않고 있다. 적발확률과 무관하게 실제 가해액만이 배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법복제자의 적발확률을 1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최소한 민사상으로만 본다면) 저작권 침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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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되기 시작할 때 곡당 500-200만원에 이르던 저작권사용료를 수차에 걸친 협회 임직원과의 결탁을 통하여 최근에는 칩방식(CMCG 방식)의 경우 정액제와 인세제를 혼합하여 곡당 560,000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제품의 판매에 따라 추가로 지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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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 역시 너무 당연한 사리를 규정한 것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 또는 전송이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당해 복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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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를 위한 주요한 사항에 대한 국제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디지털 저작권보호와 관련하여 인터넷상의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배포에 대한 법적인 보호 근거를 두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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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없다는 것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이다.
결국 네티즌들에게 정보 교환의 장(場)을 만들어주는 중매 역할만 했을 뿐 불법 MP3파일의 복제 및 배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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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입법된다면, 기존 저작권법상 인정하고 있는 공정사용의 취지는 몰각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심포지엄)
디지털 도서관에서 불법 복제가 우려된다고 기존에 허용되고 있는 공정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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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가 되며 그가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촬영기사는 고용되어 촬영을 한 것이므로 보통 계약상 저작재산권, 즉 당해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고용주인 광고회사로 넘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만약 외부의 촬영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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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일반 기업체가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저작권자와의 사이에서 사과 광고, 손해배상, 정품 구매 등을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한 사례를 살펴보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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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많이 보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MP3가 듣는 음악의 대세가 된다고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도 늦은 것은 아니다.
Ⅷ. 결론
소리바다 사건은 일반 이용자, 음반 제작자, 저작권자 사이의 갈등,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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