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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수출입화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중 략… ≫
IV. 인코텀즈 2010의 개정내용
4.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란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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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1990 과 INCOTERMS 2000
\'인코텀즈 1990\'과 비교할 때 \'인코텀즈 2000\' 개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13가지 기존 거래조건의 개념을 보다 간결하고 분명하게 정의하였다.
(2) 운송인인도(FCA) 조건에 대하여 수출국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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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된 물품을 수령하고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야 하며, 자신의 위험과 비요우담으로 모든 수이허가와 수입통관(import clearance)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Incoterms 2000\'의 DDU 조건에서는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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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가 다루고 있는 매매당사자들의 물품인도 기준에는 인도장소 및 방법, 인도의 증빙, 위험 및 비용부담, 운송 및 보험계약의 체결당사자, 운임 및 보험료 부담자, 수출입허가 승인, 수출입통관의무, 관세부담 등이 있다.
특히 묵시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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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가 다루고 있는 매매당사자들의 물품인도 기준에는 인도장소 및 방법, 인도의 증빙, 위험 및 비용부담, 운송 및 보험계약의 체결당사자, 운임 및 보험료 부담자, 수출입허가 승인, 수출입통관의무, 관세부담 등이 있다.
특히 묵시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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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관행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13가지 정형거래조건의 정의를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완하고 매매당사자간의 의무에 관해서도 현실적인 무역관행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다. 1. 인코텀즈란 무엇인가?
2. 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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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는 EXW, FCA, CPT·CIP, DAF·DDU·DDP 등이 있고
② 해상운송만에 사용가능한 거래 조건으로는 FAS ·FOB CFR DES DEQ 등이 있다(동제17항-제18항)
11> 전자상거래에 대한 배려
인코텀즈는 전통적인 선하증권의 기능인 물품인도의 증거, 운송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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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점으로 정하였다. 이는 DEQ조건도 마찬가지이다.
(3) 부두인도(DEQ)
구 규칙에서 수입통관 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하였던 것을 신 규칙에서는 정반대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수입허가 승인 이행의무도 물론 매수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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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3) CFR 조건
인코텀즈 2000과 비교하여 볼 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이전 시점에 관하여 본질적인 변경이 있음
Guidance Note는 Seller가 선적항에서 본선 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인도된 물품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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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국제상관습]
1. 국제상관습의 의의
2. Incoterms의 개념
3. Incoterms 2000의 구성체계
4. Incoterms 2000의 내용
5. Incoterms 2010의 내용과 특징
6. DES조건과 FOB 및 CIF조건의 형성과 본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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