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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장은 “조건부 실명 추적이 가능한 프라이버시 강화형 ‘익명 인증’ 기술을 인터넷 서비스에 도입하면 ‘실명제’와 ‘완전한 익명성’이라는 양극단적 접근법의 보완재 역할을 한다”면서, “최근 큰 논쟁거리인 ‘프라이버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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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심리학
권기헌 : 정보사회의 논리, 나남출판
백윤철 이기욱 : 사이버공간과 법률에 관한 제문제, 윤명선 외편, 사이버헌법론, 조세통람사
정보통신부 보도자료(1998.12.04)
정완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과 ID실명제," 현사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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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가 깨끗한 사이버 사회를 만들기를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1. 단행본
백인욱,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4.
한국전산원, 『건전한 정보문화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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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2호 ,2002.
허경미, 백창현,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관련법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66호, 2006.
-세미나자료-
김경달,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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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에 의한 역기능
1)악성댓글에 의한 피해
2)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피해
3) 음란물 유포에 대한 피해
3. 현재 역기능에 대한 대처방안
1) 인터넷 등급제
2) 인터넷 실명제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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