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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상대설이라고도 한다. 목적형주의의 사상적 배경은 인도주의와 사회주의·합리주의 및 공리주의사상의 결합에 있다.
이재상, 형법총론, 48면, 박영사, 2002년 8월 20일
목적형 주의는 다시 일반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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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ome.hanmir.com/~jackiechan/law/law03/crim02/ss01/ss04.htm
2. 형형학 배종대, 정승환 홍문사 p51-p54 Ⅰ.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2. 목적형주의
Ⅱ. 행형이론
1. ‘보안’과 ‘재사회화’의 관계
2. 재사회화목적의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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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와 목적형주의, 그리고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는 각각 형벌의 본질과 목적을 밝힘에 있어서 어느 일면을 강조한 단점이 있으므로, 오늘날에는 두 학파의 대립을 지양하고 그 장점을 결합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형벌은 그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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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에도 있다. 여기서 범인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사회일반인으로 하여금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려는 일반예방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별예방주의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인의 사회복귀에 두고 형벌을 통하여 범인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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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에도 있다. 여기서 범인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사회일반인으로 하여금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려는 일반예방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별예방주의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인의 사회복귀에 두고 형벌을 통하여 범인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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