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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上), 박영사, 1994 1. 법원의 의의
2.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3. 성문법원
(1) 헌법
(2) 법률
(3) 조약·국제법규
(4) 명령
(5) 자치법규
4. 불문법원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5.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1) 평등원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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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목적에 종속시키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하는 법관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법관계에는 그 목적기능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법치주의의 적용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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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계
Ⅴ. 특허기업의 이전. 위탁. 종료
1. 이전 ⇒ 양도. 합병. 상속.
2. 위탁 ⇒ 원칙적 불허용. 예외적으로 감독행정청의 인가 받아
3. 종료.
한국공무원학원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제일극장 옆 ☎424-5556)
행정법담당
박태준 드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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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은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4) 국내법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법’이다. 따라서 국제법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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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法律로부터의 自由>가 동시에 <法으로부터의 自由>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행정은 여전히 憲法上의 原則을 포함한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한 구속을 받기 때문이다.
Ⅳ.法律留保의 限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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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입증책임 : 권리발생 사실을 입증 - 법치행정 강조 입장
3.확정력(존속력)-처분이 그대로 확정(존속) - 취소사유에만 발생(무효에는 관계없음)
⑴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행정법관계는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거나 심급을 다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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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시행을 위한 계획표에 그치지 아니한다. 행정법과 예산이 상수와 종속변수의 일방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영역, 즉 이른바 고전적인 국가과제의 영역에서도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구체적인 실현의 수준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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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의(上), 박영사, 1996
박균성, 행정구제법, 박영사, 2000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2000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1998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0
김성수, 행정법Ⅰ, 법문사, 2000
송유영, 국가공무원의 방송사주식의 강제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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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이다. 법치행정의 실현을 위하여는 행정을 규율하는 법체계와 개개
법령의 정비가 중요하다. 그런데, 행정법분야에서는 행정법전도 없고, 행정법총칙규정도 없
으므로 판례의 法源으로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판결이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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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조리법
조리란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을 말한다.
조리는 행정법 해석의 기본원리이며, 성문법관습법판례법이 모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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