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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부 또는 처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앞에서 본 대법원 판례는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서도 민법 제일이육조의 표현대리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학설도 대체로 이러한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사회통념에 기초하여 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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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만이 존속한다. □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성립에 있어서 사례 검토순서
0. 법률혼 여부의 검토 불필요 및 사실상의 이혼상태가 아닐 것
1.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사유 선검토
2. 일상가사의 범위 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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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의 범위
1. 서 언
2. 일상가사의 범위에 대한 학설 판예
III. 제126조의 표견대리
1. 대리제도의 의의
2. 제126조의 표견대리
3. 판례를 중심으로 본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IV.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견대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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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였고 남편 “을”은 법원을 상대로 10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했다. 이 경우 남편 “을”은 집주인 “갑”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 법원 왈: 사실혼마저 인정하는 일상가사대리권의 특성상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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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의 적용여부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제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대판 1994.12.12 94다24985, 대판 1998.3.27 97다48982).
4. 일상가사대리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대리권없이 타방을 대리하여 그 재산권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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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대리권이 인정된다(대판 1980.12.23 80다2077).
(2)효과
일상가사에 대해 부부의 일방은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다. 일방이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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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 - 통설이며 판례
ⅱ부정설: 일상가사대리제도는 대리권의 범위가 일상가사에 한정되므로 월권행위에 대한 표현대리를 인정해선 안된다.
일상가사대리의 효과
채무에 대하여 부부가 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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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分해 보았으나, 이를 어떠한 理論的 構成으로 整理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課題로 남겠다. Ⅰ. 머리말
Ⅱ. 민법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
Ⅲ.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Ⅳ. 일상가사대리권과의 관계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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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의 부담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0. 12. 8, 99다37856)
(5)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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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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