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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부 또는 처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앞에서 본 대법원 판례는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서도 민법 제일이육조의 표현대리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학설도 대체로 이러한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사회통념에 기초하여 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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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만이 존속한다. □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성립에 있어서 사례 검토순서
0. 법률혼 여부의 검토 불필요 및 사실상의 이혼상태가 아닐 것
1.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사유 선검토
2. 일상가사의 범위 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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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의 범위
1. 서 언
2. 일상가사의 범위에 대한 학설 판예
III. 제126조의 표견대리
1. 대리제도의 의의
2. 제126조의 표견대리
3. 판례를 중심으로 본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IV.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견대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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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였고 남편 “을”은 법원을 상대로 10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했다. 이 경우 남편 “을”은 집주인 “갑”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 법원 왈: 사실혼마저 인정하는 일상가사대리권의 특성상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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婚姻의 必要上 正當하다고 認定되는 모든 行爲를 하는 權能을 가지고 그 때문에 생긴 負債에 관해서는 夫婦는 第三者에 對하여 連帶하여 債務를 진다고 定하고 있다. 1.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2. 일상가사대리권의 연혁 및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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客觀的으로 정하고, 범위를 넘는 家事行爲는 表見代理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일상가사의 범위 내라고 보는 경우
3. 일상가사의 범위 외라고 보는 경우
4. 부부관계의 態樣과 일상가사의 範圍
5. 구체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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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의 적용여부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제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대판 1994.12.12 94다24985, 대판 1998.3.27 97다48982).
4. 일상가사대리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대리권없이 타방을 대리하여 그 재산권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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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제도와 재산법, 가족법상의 일상가사대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 우리는 이런 대리제도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알아본 바와 같이 대리제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중 하나이고 또 주위에서 많이들 볼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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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대리권이 인정된다(대판 1980.12.23 80다2077).
(2)효과
일상가사에 대해 부부의 일방은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다. 일방이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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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 - 통설이며 판례
ⅱ부정설: 일상가사대리제도는 대리권의 범위가 일상가사에 한정되므로 월권행위에 대한 표현대리를 인정해선 안된다.
일상가사대리의 효과
채무에 대하여 부부가 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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