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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Ⅶ.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근기법상 임금채권우선변제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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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며,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압류 당시에 그 재산은 이미 채권자의 소유로 넘어가버렸기 때문이다. 1. 들어가며
2. 직접경비의 우선
3. 피담보채권의 우선
4. 소액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5. 가등기권리에 대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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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 大判 98.10.20, 98다12379(공보 하, 2660)에서 보는 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보증금반환채권자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이 부정되고 있다. 序言
I. 賃貸借關係의 終了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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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
1.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결 방법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2)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활용
3)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활용
4)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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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상임금의 상이점
30. 임금의 보호
31. 임금수준의 보호
32. 임금지급원칙
33.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34. 임금채권의 보호
35. 휴업수당
36. 파업시 임금지급
37. 근로시간의 보호
38. 연장근로
39.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40.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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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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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의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금품청산 또는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중에서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만을 의미한다.
Ⅴ.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1. 개념
공장장/지점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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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있어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 즉,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만을 의미한다.
2. 임금지급 의무
근로자에 대하여 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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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2.12.10 2002다48399).
(2)주택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소액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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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법정기일의 국세등에 대해서는 가등기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의 규정과도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2)의 견해가 타당하다
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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