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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액은 피크임금의 42%를 지급한다.
9-2 효과
근로자에게는 정년보장 및 정년이후에도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고, 회사측에는 인건비 추가 부담 없이 경험과 기술을 가진 고령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Ⅳ 요약 및 결론
1. 임금피크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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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인하하는 조치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노사교섭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제도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서)가 문제된다.
③ 근로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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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IMF 이후 승진기회 감소로 인한 인사적체 시작
명예퇴직제도는 고용 불안감 야기 → 사기저하, 사회적 부작용
제도 내용
임금피크제 연령에 도달 => 기존의 직책=>전문업무보직 변경
만 54세를 정점으로 하여 55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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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제에 의거하여 생산성이 극히 떨어지는 고령에 고액의 임금을 제시하는 것보다 정년을 보장해줌으로써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임금피크제에 부정적인 일부의 기업은 임금피크제가 기업의 근로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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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제를 임금체계로 사용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기업 측에서는 정년 후 근무 기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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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성과에 비례하여 기존의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임금제도\"라고 정의하였다.
이승복,한인수(2014)는 임금피크제란 근속연수가 증가하는 반면 일정기간 이후로 임금이 삭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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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의 왜곡이 증폭되었다. 성과·공헌도를 고려하는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근속 생애임금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능력 있고 성실한 우수한 인재가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제기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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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임금피크제는 38선(38세가 되면 퇴출 대상), 오륙도(50-60대가 되도록 회사를 다니면 도둑과 같다)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는 현 세태에서 최소 정년을 보장받거나, 연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고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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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임금 피크제 대상 근로자는 약 15만 명이고,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에서는 정년 연한을 60세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자동차의 임금 피크제는 만 55세부터 만 60세까지 매년 전년도 임금의 10%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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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57세(11.3%) ④ 58세(15.0%)
⑤ 59세(23.0%)
6
임금피크제 도입이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①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친다(72.5%)
②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6.6%)
③ 모름무응답(0.9%)
7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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