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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고 다음이 「20만～30만원」 2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단독주택은 「10만～15만원」, 아파트, 연립주택 등 이외주택은「20만～30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Ⅳ.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의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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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로 임차권을 물권화하여 대항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특별법인 인대차보호법에는 주거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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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권리이므로 모두 소멸한다. 따라서, 甲은 A에 대해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 다음으로 甲이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지만, 甲은 2020년 4월 1일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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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차권의 승계란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그 주택에서 사실상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규정은 상속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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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일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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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대항력
민법규정의 대항력
Ⅲ. 대항력 있는 임차권
1. 의의
2. 등기된 임차권
3.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4. 주택임차권
Ⅳ.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1. 주택의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
2. 주택의 인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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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 점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채무자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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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2,000만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6항은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이를 인정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를 한 종전 임차인의 이익을 해하게 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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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주민등록을 마친 때(이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동법 3조 1항), 이 한도에서 부동산임차권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민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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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자에 대하여 다른 조항은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자에 관한 제3조의2의 각 항을 준용하면서도 그 제2항은 준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소액임차권자는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과 달리 임차주택의 명도 없이 우선배당 받는 일정액을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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