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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96만원에 불과하고, 특히 비정규직 가운데 18.8%는 월급이 50만원 이하여서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1977
2001
출처
노동소득분배율
62.8
62.0
한국은행
중졸자에 대한 대졸자의 임금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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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잡은 데다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줄어들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용 양극화 : 고용의 量과 質 모두 악화
최근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취업자가 줄어든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문직과 일반 사무직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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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 최종교섭안 거부
ㅇ 2006.3 : 공장 굴뚝농성
ㅇ 2006.4 : 공장 굴뚝농성자 구속영장
- 민노총 G사 공장 비정규지회장 등
ㅇ 농성 비참여-참여 비정규직 근로자간 갈등증폭
- 비참여 근로자에게 폭력행사로 구속
G사
ㅇ H사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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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 시정을 신청하려면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지적했다.
△파견근로자 - 2년이 지나면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지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 1인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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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한나라당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남용해소를 위해 고용차별금지법 제정, 근로자파견법, 산재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주장했으나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하는 등 적극적 해결 방안의 모색이라 보기는 어렵다.
민주당
노동시장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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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을 일방적으로 파견직으로 전환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무임금 오버타임 근무를 강요했고 노조의 근무개선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소한 이유로 직원을 부당해고 하면서 경영진과 직원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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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비임금 근로자층으로 아버지 육아휴직급여제도 확대방안 검토
- 현행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자인데, 2007년 현재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경우 83.8%인데 반해, 비정규직의 경우 33.3%로 매우 저조하다.
-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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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총인원 94,213명중 하도급노동자가 40,288명이다. 현재에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대략 40%정도 된다. 국감자료에서 보면 9대 조선대기업의 산재 사망자수를 보면 2003년 직영노동자 20명, 하청노동자(비정규직) 15명이다.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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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연금수급권을 부여하거나 비정규직의 경우도 고용주로 하여금 사회보험에 강제 가입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의도적 책임회피로 여겨진다.
둘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의 형평성의 문제이다. 95년 이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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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첫째는 대상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고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에 비해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구조를 고려했을때 아버지의 양육참여 과제는 단순히 임금노동자에 대한 정책에 머물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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