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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희망하더라도 해고 될 수 밖에 없는 규제 자체의 부작용을 해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난이도 등 업무 특성과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임금지급 원칙에도 맞지 않다.
Ⅶ.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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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문제점 14 1. 임금 문제 14
2. 고용불안 문제 16
3. 노동조건과 사회복지 문제 17
4. 숙련 등 인적자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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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 그리고 현장관리자 간의 명확한 작업지시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며, 내국인근로자와의 협력 작업 역시 수월히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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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의 고용사회정책 모델과 정책대안. 민주 정책연구원.
문영만(201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에 관한 실증분석.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학영, 구인회(2010).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과의 관계: 임금차별과 근로시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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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임금굴곡 시점의 적정화, 그리고 근로자 고용에 대한 기업의 윤리적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고무적인 것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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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역량을 강화하라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기에 적절히 해결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관리자의 역할이다. 유능한 관리자라면 구성원들간의 갈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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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① 과로사의 재해보상
과로사는 노동의 질적 변화나 노무관리, 생산관리의 강화로 인해 초래된 문제이기에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서 현대의 직업병이기에 재해보상이 있어서 이를 정면으로 포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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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근로자파견법이 원활한 인력수급이라는 목적 이외에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전한 파견근로 시장을 형성해 나가기 위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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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 안정은 물론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취업 애로 계층인 고령자와 청년층의 고용 확대 측면에서 55세 이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감액 적용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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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복지정책, 연금, 보험 등에서 그들이 생계를 이어나가기에 무리가 없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재덕, 청년실업의 구조적 원인과 정책적 해결방안의 모색, 호서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김한술, 비정규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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