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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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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2) 실업급여
가. 구직급여
나. 취업촉진수당
(3)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4. 고용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적용 대상 근로자
(2) 수급요건의 문제 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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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이 등급은 1~6급으로 나뉘며, ①전상(공상)군경-군인 혹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혹은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혹은 퇴직한 자로서 그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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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정의
3. 근로빈곤층에 대한 새로운 검토
Ⅲ. 빈곤근로자의 규모와 특성
1. 빈곤근로자의 빈곤규모
2. 근로빈곤가구의 특성
Ⅳ. 빈곤근로자의 일과 생활
1. 빈곤근로자의 일
2. 빈곤근로자의 생활
Ⅴ. 빈곤 근로자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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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과 쟁점, 과제
1. 구성
2. 목적
3. 정의
4.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5. 파견기간 및 연장
6. 고용의무
7.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등
8. 계약의 내용 등
9.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10. 파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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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
제1절 사업장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제2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제3절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
제4절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정의 설정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별첨.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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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1.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
2. 직업지도
3. 직업적응 훈련
4. 직업능력개발훈련
5. 지원고용
6. 보호고용
7. 취업알선 및 연계 등
8. 자영업장애인 지원
9. 장애인 근로자 지원
10. 취업 후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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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적용사업체이다. 장애인 기준고용율은 1993년부터 2%로 조정되었으며, 1997년 3월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사업체는 2,247개, 고용의무인원은 5만 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로 고용된 장애인의 상시근로자수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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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련법체제
6) 사회보험제도의 전망
(1) 문제점
인구감소와 고령화,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하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음
서비스업의 증가 및 근로유형 및 직업의 변화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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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자각
- 이는 평생직업시대에 걸맞는 자신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단한 능동적주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구조조정의 항상화시대에는 기존의 심리적 고용계약이 붕괴되고 대신 새로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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