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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스스로 줄이지는 못한다. 따라서 사회적 안정성과 경제회복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정부 공공분야의 정규직 확대 등을 제정하는 것이다.
기업 - 노동자를 비용으로만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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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자르기\'에 열중할 뿐 최소한의 고용승계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더구나 외자기업들은 이른바 선진 경영기법이라는 이름아래 연봉제 및 효율성 임금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직·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양산하여, 고용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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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낮으므로 일정수준의 보상은 업무 및 조직의 목표달성에 대한 강력한 동기요인으로 영향을 발휘 할 것이다.
3) 파견노동자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국가에서는 파견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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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평균임금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불평등을 줄일 수 있고 근로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
참고 문헌
권혜자, 박선영(1999). 비정규근로자의 규모,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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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각종 공사계약 시 불법적인 초장시간 연장근로나 산업재해 적발 시 점수제를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우선 공공부문으로부터 초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 빈발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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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한분이 화장실에서 분신을 하고, 한 경기보조원 노동자가 손목을 칼로 긋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월차 한 번 쓰겠다고 관리자에게 아킬레스건이 잘려나가고, 일상적인 폭언과 욕설을 감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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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유연화라는 노동력의 관리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임시직 및 파견근로가 확대되어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에서도 1990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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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이익을 조금 덜 받더라도 비정규직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Ⅵ. 맺는말
지금까지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의와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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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간, 성별 임금격차, 인구 10만당 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도 모두 1위다. 88만원 세대의 의미와 현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증가의 배경
비정규직의 문제점
이해관계자간의 입장 차이
비정규직에 대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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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기, 대안은 없는가?”, 한국여성단체연합, 2009
- 권오상, “양성평등의 현재와 미래적 전망”, 한국칸트학회, 2007
- 최경주, “여성노동의 실태와 개선방안”, 원광대, 2005
- 안미수, “비정규직여성 노동자 조직화사례”, 신라대, 2001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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