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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그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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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통해 실현되므로 채권의 실질적가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상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기재산의 보전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처분등을 통해 일반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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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도 없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방해자의 행위를 눈앞에 두고도 막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간접점유자에게도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김용한, 김상용)는 소수설이 더 논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자력방위권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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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사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신청인은 일본바이어가 일본에서 미화 16,375.30달러 상당의 부자재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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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규정손해금을 정한 동기와 경위, 채무액에 대한 규정손해금의 비율, 예상손해액,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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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을 결정을 할 때의 고려할 사정을 고려를 하여야만 한다.
7.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3)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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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1991.3.27, 90다19930: 대판 2002.3.29, 2000다 577 등).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乙은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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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 목차
1. 어음항변이 절단되지 않는 경우
2. 어음채무자가 소지인의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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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서 권리의 행사 즉, 인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려면 주,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므로 결국 근로자의 보호에 충실을 기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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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 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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