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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법 적용제외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보험(종합보험)이나 공제계약에 가입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사고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운전자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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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제도를 보완하여 유지할 수 있는 여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운전자가 모니터링 할 의무가 남아 있는 레벨3 까지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레벨4의 자율주행사고는 거의 대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장치 또는 시스템의 결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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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와 그 가족의 재물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재물에 대한 손해, 자동차에 실린 다른 물건에 대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상해담보(상해보험) : 운전자나 탑승자가 우연한 사고로 사상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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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겠지만(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1991. 11. 26. 선고 90다10063 판결 등 참조), 그 문언 자체가 \'운전하는 자\'가 아니라 \'운전중인 자\'로 되어 있어 운전자의 지위 내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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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려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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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고 있는 고보장형 상품의 「자동차상해」담보는 기존 자동차보험의자기신체사고와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이 다르다.
5)자기차량손해
㉮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다음의 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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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분야에서 많이 발생한다.
2. 보험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사기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고의
보험
사고
보험
사고
가공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사고후
보험
가입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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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승용차를 대여한 행위와 무면허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1998.11.27.선고98다39701판결) 자동차보험사고사례-면허소지자의 무면허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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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자는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조물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적 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박은경, 2016).
참고자료
김규옥 외,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및 운전자 수용성 기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
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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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는 특약, 생명 및 건강보험에서는 추가조항이라는 단어 사용
·화재보험에서 표준화재보험증권 + 폭동, 우박, 동맹파업 등으로 인한 위험 담보, 자동차종합보험에서의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생명보험에서 불구조항을 두어 대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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