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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므로 법인이나 시설에서 자진해서 자부담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적인 자부담을 지양해야 하겠으며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도 재정자립도가 약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의무화하여 기능보강사업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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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운영위 법제화 등 학교자치를 강화한다.
셋째, 교육청의 교육지원센터로의 전환 등 관료적 교육행정구조를 혁신하고 교육자치를 정착시킨다.
넷째, 북녘어린이돕기 등 통일교육과 통일운동에 기여한다.
다섯째, 새교육공동체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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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체계의 수립․시행
3.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4. 제도 간 연계를 통한 급여의 효율화
Ⅶ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의 대책
1. 장애등급의 조정 및 범위의 단계적 확대
2. 장애인 연금제도의 도입
3. 국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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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이 잘 설치하려 하지 않지만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학문 영역을 국가의 계획에 따라 국·공립대학에 설치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 외에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일체의 자율을 부여하고 교육부는 각 대학이 학교준칙에 따라 제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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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년 6% 정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여야 한다.
② 단기적인 실업률인하 정책의 문제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고용정책은 여러 가지를 도입하였으나 비생산적인 정책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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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또 진학하는 대학은 대개 주거지 위주로 결정된다. 파리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하려면 파리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고등학교도 해당 지역 중학교 출신위주로 선발한다. 이는 특정지역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것을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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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 교수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안을 통해 교수들을 유인하면, 사립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네트워크로 들어가자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강제로 통폐합을 하지는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사립대학도 현재의 중등 사립학교가 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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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설 등 사회복지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때다. 아울러 제도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청소년 스스로의 자립서ㅇ,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의 개선, 청소년 참여를 이끌어 낼 문화, 사회, 정치적 마당의 고민이 병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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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까지 도매금으로 재단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병든 나무가 있다해서 숲을 불을 지르려 해서는 안 된다. 사학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부실한 사학은 공립화 하거나 정리하는 방향으로 물꼬를 터야 한다.
8) 실업고 살리기
실업계 고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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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 등에 많을 영향을 받은 것임에도 교정기관에서는 당사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정과 학교가 개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다섯째, 교정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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