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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의 세외수입으로부터의 독립분류(1989), 지방양여금 신설(1991), 지역개발세 도입(1992)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의존재원의 비중은 그 크기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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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chael, R.T.(1972). The effect of education on efficiency in consumption,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Ⅰ. 서 론
Ⅱ.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배분방법과 문제점
1.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과 문제점
가. 경상재정수요
나. 학생수용시설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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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현황과 향후정책과제”,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1984.
5. 김재윤,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I. 서 론
Ⅱ.지방자치의 운영 실태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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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이제 국제통상의 당사자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대부분의 OECD회원국들은 지역개발정책을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지역의 잠재를 극대화하는 정책으로의 목표변화, 국제적 범위의 국가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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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업대상 -> 공공성이 강한 개발 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칭함 -> 민간자본 유치하여 국민향상 기여(공공성)
민간부문이 공익사업에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 조달 -> 일정 범위내에서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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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론, 박영사, 1989.
유종해, 현대행정학, 박영사, 1986.
윤종건, 21세기의 학교조직 경영론, 원미사, 1999.
정우일, 행정통제론, 박영사, 1997.
조석준, 조직론, 법문사, 1989.
주삼환, 교육행정강독, 원미사, 1999.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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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2)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① 재원의 불안정성 문제의 개선
앞서 제기하였던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 등 다른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비해 재원의 불안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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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평과세의 추진
1) 내외자기업소득세의 통일
2) 개인소득세 개혁
3. 관세 및 증치세 개선
1) 관세정책의 조정
2) 증치세 개혁
4. 조세징수관리제도의 개선
5. 조세법규의 완비
Ⅳ. 해운기업 세제개선
1. 현행 법인세제의 문제점
2.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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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방식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지방야여금 재원확보의 위기와 세원 및 지출과 관련된 문제는 지방양여금제도의 개편과 맞물려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어떻게 달성하느냐의 과세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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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4. 김영식최희선, 교육제도 발전론, 「성원사」, 1988.
5. 김종철김신복이종재,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지방교육행.재정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부학술연구, 1985.
6. 김태완 외, 교육자치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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