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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 문제................................16
(1) 자립형 사립고의 의미와 사례..................16
(2)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점.........................18
1) 불평등 심화
2) 각 학교의 건학이념 상실 가능성
3) 사교육, 조기교육 열풍
(3) 자립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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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가 자립형사립고와 다른 면은 선정주체가 교육감이며, 국민공통기본교육 56단위 중 20%를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학년운영 단위를 학년제 이외에는 자율운영이 불가한 자립형 사립고와는 달리 무학년제, 다학년제 운영 등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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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고교평준화를 해체하고, 자립형사립과, 자율학교, 경제자유구역안의 외국인 학교 설립 무제한 허용 및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등 교육시장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공통교육과정은 유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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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의 확대와 공립학교의 자율성 확보 등인데, 이러한 제안들이 실현될 경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넓어지게 되어 지금과 같이 학력편차가 심한 아이들이 한 반에서 어중간하게 교육받는 일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각 학교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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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책임은 사라진다. 결국 자본의 이해로 교육을 재편하려는 계획은 교육을 영원한 재생산기제로 만들 우려를 커지게 한다. 최근 평준화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고, 자율학교와 자립형사립고를 더 많이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것을 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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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로 선정될 수 있다. 학교선발권은 학교에 있으며, 전국 또는 광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교육과정운영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해야만 하고, 그 이외의 과목은 자율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교과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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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 운영, 공교육 내실화, 대안 교육, 기타 직업교육 특성화와 국제고, 자율학교 등을 단계적이고 실험적으로 조심스럽게 도입하고 있다.
이제까지 평준화 정책의 보완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방안들은 앞으로 더욱 다듬어져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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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형태
0 90년대 이후 초국적 자본의 세계적 주도권이 전면화 되면서 교육개혁이 각 국마다 강력하게 추진됨
- (우) 1995. 5. 31 교육개혁-신자유주의 접목,자립형사립고 설립, 7차교육과정, BK21, 교직성과급
0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 자율성,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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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화\' 방향 아래 특성화학교, 자율학교, 자립형사립고 등 특수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들이 설치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의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는 당초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유리한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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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최고연수과정 확대 등(16P)
- 학교실정에 적합한 교사 배치방법 개선(16P)
. 학교교육체제의 다양화·자율화
지속추진(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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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준의 학교평가 추진(10P)
- 자율학교, 자립형사립고, 특성화
고교 등 지속적 확대(23P)
대 책 (제 안)
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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