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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도로시설 확충보다는 주변 생활환경 및 수요자들의 여론 수렴 등과 같은 체계적인 사전계획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전거정책의 제도적 뒷받침 미흡
현행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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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정책’에 의하면 자전거 통행이 혼잡인 지역에서는 3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도록 3.5m로 넓힐 계획이다. 정웅기, 『대구시 자전거도로 정비 및 이용활성화 방안』,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3.
또한 정책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중과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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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을 억제하고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도시 공원 내에도 출입을 통제하였다.
4. 자전거 주차장의 부족
“자전거이용활성화방안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공용주차장은 그 면적의 5%를 자전거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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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에 전력투구해 나갈 계획이다.
3. 정부기관, 지자체 및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유도
1)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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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이용자에 대한 캠페인보다는 이용자에 대한 시설제공이 자전거이용률제고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개선방향
우리나라 자전거도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의 방향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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