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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되지 않으며, 기업의 노동에 대한 유연화 전략이 지속되는 한 당분간 증가할 것이다.
미시적으로 보면 한 기업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과 골이 깊어질 것이며 실례로 기존의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봉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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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의 관련 처우개선의 측면
① 일용잡급직에서 1년 연봉계약직(방학기간을 포함)이 된 것
② 임금인상 : 5년간에 걸쳐 공무원 초임(9급 또는 기능직10급)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③ 각종 휴가 명시 : 연차적용(비례) 및 병가(유급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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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여부와 고용불안정, 경영자의 안전 경영의지, 비정ㄱ근로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향상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리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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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피해 사례
1. SK 텔레콤 - 노동부가 노조설립필증 교부를 하지 않아 조합이 와해된 사례
2. 한국후찌쯔 - 노동부가 비정규직의 기존노조에의 가입을 가로막을 예
3. 인사이트코리아 - 사용사업주에 의해 노동3권이 침해되는 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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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 15권 215-255
김훈식 (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유선 (2001).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54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적
윤정향 외(2002). 한국의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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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으로 나타날 것이다.
▶고용감소는 실업으로 이어지며, 정규직 전환이나 교체사용의 경우 역시 기업과 근로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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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국가 평균으로 단축하기 위한 목적의식적 실천과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년도별 비정규직 감소와 차별해소를 위한 단계적 계획표를 제출하고 이를 시행해나가야 한다. 기업에게도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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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국가 평균으로 단축하기 위한 목적의식적 실천과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년도별 비정규직 감소와 차별해소를 위한 단계적 계획표를 제출하고 이를 시행해나가야 한다. 기업에게도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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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의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임신출산 등 모성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모든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을 조화 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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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동향 (2015)’
한국일보(2015.2.28),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더 벌어졌다.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1) 20세기 대한민국의 노동문제
2) 21세기 대한민국의 노동문제
-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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