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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남황우, 일본의 지방분권추진과 주민세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11
문기덕,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2010
신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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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범칙금 등으로 자치경찰제 재원을 충당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장의 견제 방안에 있어서는 두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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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수입으로 충당하지만 그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프랑스도 최근 지방분권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주권이 강화되었지만, 국가의 재정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일본의 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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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최고기관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 법률을 개정하고 개 폐하는 것이라면,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개 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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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범칙금 등으로 자치경찰제 재원을 충당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장의 견제 방안에 있어서는 두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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