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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조성방안, 2008.
국토교통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2016.
김병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2016.
김승환, 도시공원기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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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공원부지를 도시숲 조성부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공원부지에 대한 일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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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시설의 문제점
기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불합리하게 계획된 경우나 상위계획과의 관계에서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이 반감되어 집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이는 주변지역의 여건, 주민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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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교육시설은 그다지 관심의 집중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도시계획시설 중 교육시설에 관한 것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해 보는 일도 의미 있을 것이라 본다. 제1절. 序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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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및 효과
1) 개발제한구역의 성격
2) 개발제한구역의 효과
3,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1) 긍정적 견해
2) 부정적 견해
4,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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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숲 조성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이유로는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재정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도시 숲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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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광역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공원녹지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① 행정조직간의 역할분담 : 현재 중앙정부에서 도시공원조성 및 계획을 위한 특별한 사업 및 계획은 없는 실정이며, 또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의 업무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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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숲을 관리하여 생태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점점 더 넓고 연결성 있는 방향으로 도시를 계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사유재산의 침해와 공공선으로의 갈등으로 대두된 가운데, 서로간의 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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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위해 오픈스페이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원이 가지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역할을 고려할 때 공원설치를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규칙마련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국토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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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차단과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천280억원을 투입해 도시숲과 마을숲, 명상숲 등을 집중적으로 만든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숲은 도심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과 폐선로 부지 등에 만드는 것으로 4년간 103ha 규모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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